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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유아교육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치원규칙
제11조
입학
제12조
학년도 등
제13조
교육과정 등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
특수학교 등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의2조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의3조
응급조치
제18조
지도ㆍ감독
제19조
평가
제19의2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의3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의4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의5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의6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의7조
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의8조
유치원회계의 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제21의2조
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의3조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의4조
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의5조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2조
교원의 자격
제22의2조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의4조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의5조
자격취소 등
제23조
강사 등
제24조
무상교육
제25조
유치원 원비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제26의2조
제26의3조
제26의4조
제26의5조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제28의2조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책임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
청문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3의2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6의2조
교육통계조사 등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제8의2조
결격사유
제8의3조
교육명령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제9의2조
유치원의 설립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