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누25523
판례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사건번호 2009누2552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그렇다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민세의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ㆍ조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9조 ·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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