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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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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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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