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6530
판례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1가합65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