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8431
판례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8.02.08 · 사건번호 2017두684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구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4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3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4조 · 납세담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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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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