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보증사고로 인해 분양금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