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0454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 2014.07.04 · 사건번호 2014구합204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보증사고로 인해 분양금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5조 · 법원의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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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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