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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신탁법

법률 · 공포 2017-10-31 · 시행 2018-11-01

조문 1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102조
준용규정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제104조
신탁의 청산
제105조
법원의 감독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조
수탁능력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16조
명시ㆍ교부 의무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124조
관할 등기소
제125조
등기의 신청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0조
부실의 등기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3조
청산수탁자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5조
몰수ㆍ추징
제146조
과태료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2조
신탁의 정의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제25조
상계 금지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제3조
신탁의 설정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3조
충실의무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5조
공평의무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제38조
유한책임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제47조
보수청구권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49조
권리행사요건
제5조
목적의 제한
제50조
공동수탁자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5조
사무의 인계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제79조
수익자명부
제8조
사해신탁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84조
기준일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제87조
신탁사채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3조
합병의 효과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