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7184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사건번호 2021누3718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7조 · 관계전문기술자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