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3374
판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 사건번호 2021누633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