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사건번호 2020구단7935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1.1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1.1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는바,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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