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4034
판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2.04.14 · 사건번호 2021구합2403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궤도운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궤도운송법 제6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궤도운송법 제7조 · 공사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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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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