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궤도운송법
LAW · 법률

궤도운송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제11조
휴지 또는 폐지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3조
과징금
제14조
청문
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제16조
특별건설승인
제17조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제19조
안전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1조
안전수칙
제22조
안전관리
제23조
시설개선명령
제24조
사고 시 조치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26조
보험 가입
제26의2조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보고ㆍ검사
제31조
수수료
제31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제4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의2조
시험운행
제8조
준공검사
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