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7479
판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1.06.01 · 사건번호 2019구합1074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5조 · 조합의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0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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