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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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민사소송법 제2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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