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하고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甲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사안에서, 이는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까지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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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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