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3-31 공포2020-03-3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및 임무
  2. 제2조 · 종류
  3. 제3조 · 분관 및 출장소
  4. 제4조 ·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5. 제5조 · 공관의 장
  6. 제6조 · 직제 등
  7. 제7조 · 명예총영사 등
  8. 제2조의2 · 설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