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1 공포2023-10-1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3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