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3-02 공포2016-06-03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국무총리 황교안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 법규
  2. 제2조 · 발행권과 발행 한도
  3. 제3조 ·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4. 제4조 · 발행방법
  5. 제5조
  6. 제6조 · 소멸시효
  7. 제7조
  8. 제8조 · 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