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 (발행권과 발행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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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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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화안정증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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