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밀항단속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0-05-19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밀항ㆍ이선 등
  4. 제4조 · 밀항 등 알선
  5. 제5조 · 형의 가중
  6. 제6조 · 형의 감면 등
  7. 제7조 · 사건 통보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4의2조 · 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