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재산 이동의 허가신청재산이동이동할장소신원보증서허가신청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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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1.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재산 이동의 목적
4.재산 이동의 방법
5.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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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