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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 (刑의 執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형의 집행)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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