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5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