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석탄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0. 제10조 · 사업
  11. 제11조 · 사업폐지 등의 승인
  12.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13. 제13조 · 사채의 발행 등
  14. 제14조 · 보조금 등
  15. 제15조 · 감독
  16.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12의2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