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등사채발행공사자본금과초과하지소멸시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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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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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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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