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사업석탄광산석탄가공제품매입ㆍ판매석탄가공석탄산업교육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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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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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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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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