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12-28 공포2012-01-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36362호타법폐지공식 버전
법률 제23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회의
  5. 제5조 · 간사
  6. 제6조 · 회의록
  7. 제7조 · 사건평가 심의
  8. 제8조 · 심의사항 보고
  9. 제9조 · 비밀누설금지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