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 (사건평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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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회의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록
제7조 · 사건평가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심의사항 보고제9조 · 비밀누설금지 등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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