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8 공포2023-04-18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장
  3. 제3조 · 위원의 예우등
  4. 제4조 · 위원의 면직
  5. 제5조 ·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6. 제6조 · 재의요구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의견청취등
  10. 제10조 · 공무원의 정원
  11. 제11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