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경찰경찰공무원경찰행정과국민심의ㆍ의결사항과태료ㆍ범칙금경찰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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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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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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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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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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