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