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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과세자료법 법률

인용 조문 · §4, §5,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 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관할 세무서 해당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 내 2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 계표 관할 세무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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