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의 위임제조ㆍ판매업보고ㆍ자료제출검사ㆍ질문작성ㆍ관리허가취소영업정지허가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6.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