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08 공포2022-1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112022-11-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범위
  3. 제3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4. 제4조 · 보궐위원
  5. 제5조 · 협의회규정
  6. 제6조 · 회의록 작성
  7. 제7조 · 고충처리의 절차
  8. 제8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9. 제9조 · 대장 비치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