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08 공포2022-12-1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1-08, 시행일 2022-12-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3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범위
  3. 제3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4. 제4조 · 보궐위원
  5. 제5조 · 협의회규정
  6. 제6조 · 회의록 작성
  7. 제7조 · 고충처리의 절차
  8. 제8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9. 제9조 · 대장 비치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