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1-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고충처리위원시간비상임ㆍ무보수로고충처리위원이직무수행과협의하거나고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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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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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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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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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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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