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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