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072
article_no:23
위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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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law_id00307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68029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law_id2200000076690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law_id2100000275532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law_id2100000022044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law_id2100000214850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law_id2100000187833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36822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082629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law_id22000001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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