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13	2010-08-13	대통령령 제2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6-30	대통령령 제14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2-29	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6-29	1984-06-28	대통령령 제114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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