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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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상환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장의 직무등제7조 · 간사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계기관의 협조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상환금의 지급제10조 · 수당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