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10-08 공포2019-10-08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0-08, 시행일 2019-10-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적항
  3. 제3조 ·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2조의2 · 소형선박의 압류등록
  15. 제11조의2 · 대행 업무의 협의 등
  16. 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