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6-07-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4. 제4조 · 구성등
  5. 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
  6. 제6조 · 사무국장
  7. 제7조 · 사무국의 서무
  8. 제8조 · 관계공무원의 출석
  9. 제9조 · 수당ㆍ여비
  10. 제10조 · 시행세칙
  11. 제4의2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12. 제4의3조 · 공익위원의 추천기준
  13. 제4의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