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염업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설립의 인가 등
  3. 제3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4. 제4조 ·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5. 제5조 · 해산신고
  6. 제6조 · 보고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
  8.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