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3-032020-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설립의 인가 등
  3. 제3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4. 제4조 ·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5. 제5조 · 해산신고
  6. 제6조 · 보고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
  8. 제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