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설립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1.발기인 명부
2.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정관
4.조합원 명부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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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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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조합설립의 인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제4조 ·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제5조 · 해산신고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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