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2. 제2조 · 위원회의 직무
  3. 제3조 · 구성
  4. 제4조 · 위원장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사무국
  7. 제7조 · 사무국의 공무원
  8. 제8조 · 시ㆍ도사무소
  9. 제9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