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이북5도위원회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