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삭제<2016.12.22>
3.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삭제<2016.12.22>
5.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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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77조전문의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4조수련
- 함께 인용전문의수련규정 제5조수련기간
- 조문 인용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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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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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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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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