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01-11-14 공포2001-11-14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1-11-14, 시행일 2001-11-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17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금의 감액
  3. 제3조 · 보조금의 지급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