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08-02-29 공포2008-02-2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수신청
  3. 제3조 · 예산
  4. 제4조 · 인수유예
  5. 제5조 · 인수가격
  6. 제6조 · 인수순위
  7. 제7조 · 공고
  8. 제8조 · 대행
  9. 제9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