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4조 (인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08-02-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인수유예인수년2월21일민간인출자신청하지신청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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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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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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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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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8-02-29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인수유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