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