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0-25 공포2022-10-27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3. 제3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 제4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5. 제5조 · 결산서 등 제출기한
  6. 제6조 ·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7. 제7조 · 자료의 제공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5조의2 · 경영정보 등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