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53호 | 제정 | 공식 버전 |